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 제 자:  옥 정 석

대한운동사협회장 / 단국대학교 체육대학장

1. 발제주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별지"와 같이 제안한다.

2. 제안이유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은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고 운동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지만 최근 운동실천율이 전체국민의 20% 수준에 머물고 있어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운동부족은 유병율 증가 및 의료비 상승,  의료보험재정의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운동부족은  활동력을 저하시켜 노동력 감소 및 생산성 저하를 가져와 국민소득 및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려 결국 국민 건강과 행복 수준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운동실천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체계적인 운동사업의 계획․시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전문자격사 자격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운동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책무가 국가에 있으므로 환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은 전문적인 운동서비스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음. 그러나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한 체육지도자(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환자를 상대로 운동을 지도할 수 없게 되어 있음.

체육지도자가 운동수행방법을 작성․제시할 수 없는 운동대상자 즉,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인 검사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일지라도 "의료인에 의해 운동이 권장되고 있는 환자"가 대부분이고 이들이야말로 가장 전문적인 운동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전문자격사 제도가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따라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을 담당할 전문 자격사는 운동사로 하고, "운동사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 및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교육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운동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운동사 면허제도"를 정하는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정의에 "운동교육"를 포함시키고 이를 정의함(안 제2조 제1호 및 제4호)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정의에 "운동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이를 적시하여 정의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함(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건강증진사업의 내용에 "운동교육 및 체력관리 사업"을 포함시켜 이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국민의 운동실천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금까지 국민영양조사에서 해오던 운동실천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동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다. 운동사업을 담당할 전문자격사는 운동사로 정함(제19조의3)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제1항에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동지도인력(체력측정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 규칙 제4항 제3호에는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보건소장은 운동지도실 및 운동부하검사장비(체력측정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확보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운동지도를 담당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특정화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전문자격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운동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측면이 많으므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질병의 예방과 보건 및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교육의 업무를 담당할 전문자격사로서 운동사"를 양성, 활용하게 하고 운동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운동사 면허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부터 받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안)

가. 운동사업의 내용과 범위

나 운동사와 체육지도자의 관계

* "1급 생활체육지도자"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09): "건강운동사"

5. 참고사항

가.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나. "식품위생법" 및 "영양사에 관한 규칙"

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09)

1) 체육지도자의 종류: 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사

2) 체육지도자의 업무범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체육지도자”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부여받고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 특정 스포츠 종목에 대한 이론 및 실기능력을 구비하여 일반인 또는 선수를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하는 자

나. 건강운동사 :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 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체육을 지도하는 자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일반 장애인 또는 장애인 선수를 대상으로 이들의 운동능력과 장애유형에 부합하는 체육을 지도하는 자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일반 유소년(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유소년기의 신체적ㆍ정서적 특징에 부합하는 체육을 지도하는 자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 일반 노인(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노년기의 신체적ㆍ정서적 특징에 부합하는 체육을 지도하는 자

법률 제       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신설한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운동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4. "운동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규칙적인 운동실천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 및 안전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운동교육 및 체력측정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운동사업)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운동실천실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운동실천율 제고방안을 강구하고 운동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질병예방과 보건,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운동사업을 시행한다.

1. 운동교육사업

2. 체력관리사업

3. 운동실천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기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운동교육 및 체력관리 등의 운동사업을 담당할 운동사를 양성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 (운동사) ①운동사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 및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교육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운동사가 되려는 자는 운동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운동사의 면허 및 운동사 자격시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교육 및 국민체력관리 사업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지도ㆍ훈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교육과 운동교육을 담당하거나 국민영양조사 및 영양에 관한 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생략) 3. (생략) <신설> 제19조 (건강증진사업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1-2. (생략) <신설> 3-6. (생략) ③-④ (생략) <신설> <신설> 제25조 (기금의 사용등) ① (생략) 1-6. (생략) <신설> 7-11.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제27조 (지도·훈련)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교육을 담당하거나 국민영양조사 및 영양에 관한 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운동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운동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규칙적인 운동실천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 및 안전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 (건강증진사업 등)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1-2. (현행과 동일) 3. 운동교육 및 체력측정 4-7 (현행과 동일) ③-④ (현행과 동일) 제19조의2 (운동사업)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운동실천실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운동실천율 제고방안을 강구하고 운동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질병예방과 보건,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운동사업을 시행한다. 1. 운동교육사업 2. 체력관리사업 3. 운동실천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기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운동교육 및 체력관리 등의 운동사업을 담당할 운동사를 양성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제19조의3 (운동사) ①운동사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 및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교육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운동사가 되려는 자는 운동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운동사의 면허 및 운동사 자격시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기금의 사용 등) ① (현행과 동일) 1-6. (현행과 동일) 7.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교육 및 국민체력관리 사업 8-12.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제27조 (지도ㆍ훈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교육과 운동교육을 담당하거나 국민영양조사 및 영양에 관한 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동일)